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무죄 선고 이유와 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저희 이윤재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. 이게 혹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먼저 구체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관계자들 9명,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한마디로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. 감염병예방법에는 여러 법률규정들이 있고요. 의무와 처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고위험체 병원체를 보관하는 특별한 시설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인이 징역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내용들은 역학조사방해죄 하나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역학조사 과정에서, 즉 감염 원인을 확인하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,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우를 역학조사방해죄라고 하고요. <br /> <br />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당시로서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항으로써 이 부분을 기소했는데요.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 전에 자료제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관계자들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실제로 피고인들 중에서 2명은 구속기소까지 됐던 사람들이고요. 구속기소가 됐다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실형 선고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서 구속을 했던 건데 이미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석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징역형 선고를 예상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으로서는 역학조사라는 것의 범위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 많은 선례들이 있지는 않았는데요. 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과도하게 늘려서 해석할 경우에는, 그럴 경우에는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최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31617025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